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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데이터 헌법 1

국제 데이터 헌법 — 국가 간 신뢰를 통일하는 초국가적 규범의 탄생

1.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시대, 기존 국제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유 현대 사회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국경을 기준으로 세계를 나누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기업은 여러 나라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은 해외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며, AI 모델은 다양한 국가의 데이터로 학습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다. 국가마다 데이터 규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어떤 국가는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또 다른 국가는 기업 중심 권리에 초점을 둔다. 이처럼 국가마다 기준이 충돌하는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렵고, 글로벌 서비스는 항상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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